3만9000명 환자 개인정보 유출한 대학병원·제약사 법인 재판행

임윤지 기자 2024. 2. 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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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을 유출한 제약회사 법인과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관내 종합병원 4곳으로부터 환자 약 3만9000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 내역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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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020년 초까지 환자 정보 유출…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위반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4.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을 유출한 제약회사 법인과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김정국 부장검사)는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A 학교법인과 B 제약회사 법인, B사 직원 5명을 각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관내 종합병원 4곳으로부터 환자 약 3만9000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 내역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자료에는 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체 정보, 병명, 처방 약품 등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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