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구 획정 또 막판 거래,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

국회가 29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각종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9일 열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총선 투표일을 불과 41일 앞두고 가까스로 합의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을 막판 거래 대상으로 삼는 악습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4년 전, 8년 전과 같았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총선 1년 전 선거구 획정’ 조항은 사문화된 지 오래다.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날 선거구 획정안 처리로 서울 48명, 경기 60명 등 전국 시도별 의원 정수가 비로소 확정됐다. 주요 정당의 공천 작업이 중반을 넘고 나서야 선거구가 확정된 것은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지역구 의석은 기존 253개에서 254개로 늘어난 반면, 비례는 47석에서 46석으로 축소됐다. 전북의 선거구를 지금처럼 10개로 유지하는 대신 비례에서 1석을 줄인 것이다. 애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제시한 안은 서울·전북에서 각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안이었으나, 전북 1석과 비례 1석을 맞바꾸는 엉뚱한 거래가 이뤄졌다. 획정위안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변질된 것이다.

지역구 확대, 비례 축소는 시대 흐름과 민심을 거스르는, 명백한 퇴행이다. 지난해 국회 정치개혁특위 주최로 이뤄진 여러 조사에서 비례의석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확인된 바 있다. 시민 500명 공론조사에서는 ‘지역구를 줄이는 대신 비례의석을 늘리라’는 의견(70%)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즉문즉답이 아니라 2주간 숙의 과정을 거쳐 나온 응답이다. 전문가 설문조사도 다르지 않았다. 응답자 489명 가운데 57%가 지역구 의석 축소와 비례대표 의원 확대에 찬성했다. 그런데 여야는 비례를 되레 줄이는 역주행을 감행했다. 어차피 반영하지 않을 거면 조사는 왜 했나.

선거구 획정은 총선이라는 게임의 규칙이다. 선거구의 경계를 정하는 일이라 정당 간 유불리가 상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15년 선거법을 바꿔 중립기구인 획정위에 맡기기로 한 것인데, 국회가 획정위 안을 한차례 거부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때문에 총선 때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당리당략이 유권자의 알 권리, 정치 신인의 참정권보다 우선해서야 되겠나. 게임의 규칙을 당사자가 정하도록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4월 총선에서 뽑힐 22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부터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 문제의 ‘단서 조항’만 없애도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