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간끌기 성공 재판 3~5개월 늦춰져

美대법, 면책특권 심리 결정
대선후 셀프 사면 가능해져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패배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해 면책 특권을 주장한 것을 미 대법원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면책 특권을 인정받을 기회를 받은 것은 물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련 재판을 몇 달 동안 지연하며 선거운동을 유리하게 끌어갈 기회를 잡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은 28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지지자들의 1·6 의회 폭동 사태 등에 대해 면책 특권을 주장한 것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오는 3월 19일까지 첫 변론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검 측은 4월 8일까지 특검 측 입장을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서를 4월 15일까지 접수한 뒤 같은 달 22일 구두 변론 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월 4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 관련 재판이 당분간 보류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월 12일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효력 중지 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가 기소된 4건의 형사재판을 최대한 늦춘 뒤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스스로 사면하거나, 법무부가 기소를 취하하도록 하려는 트럼프 선거캠프의 전략이 먹혀들었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개입 의혹과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 성추문 입막음 의혹, 기밀 문서 유출 등 4개 사건과 관련한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된 상태다.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결정으로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재판이 적어도 3~5개월 지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보수 측이 6대3으로 우위를 점한 미국 최고 사법기관이 다시 한번 선거 싸움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통령에게 면책 특권이 없다면 대통령은 미국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