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군사력 과소평가 … 도발 가능성"

KDI 북한경제리뷰 발간
"킬체인 등 억제능력 강화를"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어 킬체인(선제 타격 체제)을 포함한 대북 핵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이 북한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9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2월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북한 핵무장"이라며 "북한은 확장된 핵 전력이 제공하는 짙어진 핵 그림자를 배경으로 대담한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 든다면 우리의 핵 전쟁 억제력은 주저 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위원은 "대북 핵 억제력 구축이 관건"이라며 "킬체인 구축 등 독자적인 대북 억제 능력 향상은 물론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 활성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신뢰도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북한경제리뷰에는 한국이 강해진 북한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소개됐다. 북한이 어렵고 한국은 유리하던 시기에 형성된 북한에 대한 인식이 현재 북한 실체 파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