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부터 이자환급까지 이달 민생·상생금융 쏟아져

소상공인·취약계층 집중지원
2금융권, 3천억 이자 캐시백

정부가 3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민생·상생금융 정책 시행에 집중한다. 경제적 재활을 돕는 신용사면과 취업 연계 지원책에 더해 제2금융권에서 빌린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이자 환급도 이뤄진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3월 12일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에 대한 신용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신용사면이란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신용사면 대상자는 신용점수가 자동으로 오른다.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지만 올해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차주가 대상이다. 298만명이 혜택을 보고, 이들의 신용점수는 평균 39점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에 이어 3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상호금융·캐피털 등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캐시백)도 29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작년 말 기준 제2금융권에서 5% 이상~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소상공인 등이다. 40만명 규모로 추산되며 1인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권 캐시백과 달리 중소금융은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권에선 6000억원 규모의 서민 취약계층 방안도 이달 발표한다.

취약층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고용 지원까지 한 번에 연결하는 '금융·고용 복합 지원'도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현재 100만원을 긴급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게만 고용 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 조정받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도 뗀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알뜰폰 통신사, 소액결제사와 이달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지원 방안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금융·통신채무 통합 조정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가 이자 환급 등 서민층의 체감도가 높은 각종 금융 관련 민생정책에 집중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