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회계공시 거부' 금속노조 "민주노총에 동참 제안할 것"

금속노조 2024년 사업계획 간담회

금속노조 2024년 사업계획 설명 기자간담회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열리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올해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제도 불참을 결정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상위 조직인 민주노총에도 동참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정부의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기획감독을 '노조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정부는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29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2024년 사업계획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장석원 기획실장은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노조 탄압 수단으로 봤기에 불참 결정을 내렸다"며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은 전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며 배수진을 치고 윤석열 정부와 싸우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전날 금속노조는 대의원대회를 열고 '회계공시 거부'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합원 18만3,000여 명이 올해 납부하는 1년치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없는 상황을 감수하면서 '강경 투쟁'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동참 여부도 주목된다.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다음달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이 같은 결정 배경을 말하고, 민주노총도 공시 거부에 동참하기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 제도를 두고도 정부와 금속노조 간 갈등 여지가 큰 상황이다. 올해 1월 고용부가 타임오프 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반율이 높게 나타난 자동차·철강·조선 등 산업군에 대한 감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타임오프란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고용부 고시로 시간·적용 인원에 상한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산별교섭 시 최우선 순위인 통일요구 중 하나로 '타임오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임오프 방식은 노사 자율로 결정돼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라, 사측도 함께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게끔 노사교섭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상섭 부위원장은 "타임오프 한도에 (상한이 아닌) 하한을 두거나 한도를 폐지하도록 노사가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통일요구 의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조선 등 산업 일선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대거 유입으로 내국인 노동자와 갈등, 일자리 질 저하 등 문제가 생기는 상황도 금속노조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상섭 부위원장은 "조선소나 공단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이주 노동자 조직화도 주요 사업 중 하나"라며 "이주 노동자에 대한 내국인 노동자의 인식 개선에도 많은 역량을 투입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산별교섭 요구안 중 하나로 '이주 노동자 차별 금지'를 정하고 △취업규칙·임금명세서 등 자국어로 번역한 문서 제공 △임금에서 숙식비 공제 금지 등을 담았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