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가짜뉴스 타령’ 비판하더니…민주, 총선용 ‘가짜뉴스TF’

언론노조 “윤석열 정권 가짜뉴스 척결 타령 판박이”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이를 두고 “윤석열 정권이 입버릇처럼 반복한 ‘가짜뉴스’ 척결 타령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29일 민주당 가짜뉴스대응 티에프에 대한 비판 성명에서 “정치적으로 불리한 모든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방송장악을 넘어 각종 규제 기관을 총동원해 언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비난하며 언론자유특위까지 만들었던 정당이 180도 입장을 바꿔 그들과 같은 목소리로 가짜뉴스 때려잡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4월 총선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횡행하고 있는 허위정보 및 허위주장 유포 행위를 저지하고,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가짜뉴스대응 티에프를 꾸린다”고 밝혔다. 이 티에프를 통해 방송 등 언론은 물론 유튜브, 커뮤니티, 에스엔에스(SNS) 등에서 유통되는 허위 정보 및 허위 조작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다. 티에프 단장은 최민희 당 국민소통위원장이다.

언론노조는 “민주당이 만든 이번 태스크포스는 언론중재법도 건너뛰고 신문과 방송뿐 아니라 인터넷 표현물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언론뿐 아니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겠다는 의지로, 얼마 전 대통령 풍자 영상에 압수수색 협박을 늘어놓던 서울경찰청장의 발언과도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관계와 다른 보도들에 대해서는 반박·정정하는 메시지를 내고 언론중재 절차 등을 밟으면 된다.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명쾌한 해명도 내놓지 않으면서 법적 대응부터 하겠다는 태도는 정치권의 문제를 언론의 탓으로 돌리고 의혹 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짜뉴스의 정의 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정부가 나서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해 온 민주당이 스스로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쓰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해 언론진흥재단의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 설치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 등과 관련해 정부가 가짜뉴스를 일방적으로 정의하고 규제하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를 넘어 언론 탄압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 언론학계가 권력자들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고, 언론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이유로 쓰지 말라는 가짜뉴스라는 오염된 언어를 거대 양당이 정치적 이해타산을 앞세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남용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궤를 같이 하는 가짜뉴스대응 태스크포스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