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공" 경남선관위, 총선 예비후보 지지자 2명 '검찰' 고발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10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특정 예비후보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 지지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음식물을 제공 받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 관련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또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 지지자 A씨와 B씨는 공모해 계모임 등을 빙자하고 예비후보자 C씨를 위한 식사 모임을 갖고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기자회견장에서 무료로 자서전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D씨를 지난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는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D씨는 총선 예비후보자로 기자회견장에서 선거구민 등 5명에게 자서전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해 총 10만원 상당의 기부 행위를 한 혐의다.

경남선관위는 "앞으로도 기부 행위와 같은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