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반도체 보조금 우린 왜 안되나

인공지능(AI) 칩을 놓고 포성 없는 전쟁이 한창이다. 우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반도체 전쟁에서 한·미·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26일 미국 마이크론은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3E 양산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직후에는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36GB HBM3E 12단 D램을 개발했다고 맞불을 놨다.

SK하이닉스도 조만간 HBM3E 양산에 돌입한다. HBM 시장을 놓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경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눈여겨볼 점은 마이크론이 HBM3E를 엔비디아에 납품하겠다고 명시한 것이다. 후발 주자인 마이크론이 '팀 USA'를 등에 업고 추격에 나선 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이 90%에 달하지만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불안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들 추격 기업이 하나같이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날개로 달았기 때문이다. 각국이 보조금을 지원하며 '쩐(錢)의 전쟁'을 펼치지만 한국 정부의 지원이라고는 고작 세액공제와 클러스터 조성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자원을 총투입하라고 했지만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생산 보조금으로만 390억달러(약 52조원)를 쏟아붓겠다고 나서고 있다.

경쟁국들의 지원책이 나올 때마다 들리는 대책은 하나로 귀결된다. 경쟁국만큼이라도 보조금을 쥐여줘야 방어전이라도 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은 반도체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자국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에조차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한 일본도 있다. 일본 정부는 대만 TSMC가 구마모토현에 짓는 공장에 4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NEC·도시바·히타치 등으로 시장을 주도하던 일본은 사라졌지만, 보조금을 앞세워 해외 기업을 끌어들이며 반도체 제조 기반 부활을 노리고 있다.

기업들은 차세대 HBM 개발을 놓고서 분초를 다투고 있다. 늦었지만 정부가 보조금을 비롯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때다. 민관이 뭉친 팀 코리아(Team Korea)만이 반도체 1위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

[성승훈 산업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