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유의미한 움직임 없어…정부 "4일부터 행정절차법상 처분 개시"

복귀 의사 밝힌 전공의 소수에 불과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정부와 전공의 사이의 대화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왼쪽)과 한 전공의가 각각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공지한 29일 전국 주요 병원의 전공의 일부만 의료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휴 이후인 내달 4일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80.2%인 9997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한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72.8%인 907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전 11시 기준 전공의 294명이 복귀했다.

정부가 근무지 이탈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복귀 시한 마지막날인 이날 복귀 전공의 숫자는 미세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유의미한 변화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에서는 지난 23일 인천세종병원 인턴 3명이 사직서를 냈다가 철회한 것을 제외하면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기 고양시 6개 종합병원과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았다. 경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 등 대구 수련병원 6곳과 안동병원에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도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살핀 뒤 이후에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전공의의 경우 사전 통지에는 '면허 정지 처분'에 관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복귀 마감 시한인 이날 정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과의 대화에 나선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전공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알렸다.

● 길어지는 의료공백…정부 "정교수 1000명 늘리겠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이날 정부는 국립대 의대 교수를 지금보다 1000명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는 현재 1300명 정도다.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부실화 지적에 대한 대책이다. 이번 집단행동 사태에서 전공의가 부재한 수련병원이 제기능을 못하는 상황과 관련해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박 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숫자가 과도하게 많고 전임의 숫자도 많은 것이 국내 '빅5 병원'의 현실”이라며 “서울대 같은 경우는 47%가 전공의인데 정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책도 추가로 발표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며 5월 순차 개소 예정이었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내달 4일 조기 개소한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