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 지연, 고질병 수술 시급하다 [사설]

총선을 41일 남겨놓은 29일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예비 후보와 유권자들의 혼란을 마무리한 것은 다행이지만, 4년마다 선거구를 놓고 반복되는 여야의 밥그릇 다툼과 획정 지연 문제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은 정치개혁특위에서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 서울 면적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과 같은 '공룡 선거구'가 탄생하는 일은 없게 됐다. 전북에선 군산 일부를 떼어내 김제부안 선거구에 붙이기로 했고, 부산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1석 감축안을 철회했다. 최종적으로 지역구는 서울에서 1석 줄고 인천, 경기에서 1석씩 늘어 254석이 됐지만 비례대표는 1석 줄어 46석이 됐다.

이로써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 강세 지역인 전북과 부산에서 현재와 같은 지역구 숫자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민주당 호남 지역 의원들은 지난 27일 전북 선거구 감축을 저지하겠다며 국회에서 농성을 벌였고,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도 선거구 감축에 강력 반발해왔다. 결국 거대 양당이 각자 '텃밭'을 지키는 쪽으로 결론이 났지만,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구를 주고받았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다. 비례대표는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는 기능이 있음에도 지역구와 같은 반발이 없다고 손쉽게 감축을 결정해버렸다.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선거구 획정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선거일에 닥쳐 획정하면 여야 합의가 어려울뿐더러 정치 신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민관 합동기구에 획정 권한을 넘기거나 획정 시한을 정해 그때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선관위 안을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 국회의 '특례' 남발도 제한해야 한다. 선거구를 정할 때 행정구역과 지리적 여건, 생활권 등을 고려해 시군구 일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구 비례 대표성을 보완하자는 취지이지만, 여야가 선거구 주고받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