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공급망 안정'에 5조 투입…보증동의안 국회 통과

'15조→25조 원 확대' 수은법 개정안 처리
방위산업 등 초대형 수주 사업에 지원 전망
5조 규모 국가보증 동의안도 본회의 통과

29일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법정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위해 최대 5조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국가보증동의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우리 기업의 대규모 해외수주 지원과 중소·중견기업 금융 지원, 미래 성장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수은의 법정 자본금 확대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진행됐다.

대폭 증가하는 수출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조속한 수은 법정자본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부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25조 원까지 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이번 개정으로 방위산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에 대한 수은의 금융 지원 여력이 커지면서 ‘K-방산’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통과됐다.

올해 국가가 지급 보증할 규모는 총 5조 원이다.

정부는 조성된 자금으로 하반기부터 수은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중앙부처가 인정하는 핵심 품목 사업 ▷공급망 위기 대응 분야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란 수입선 다변화, 대체기술 개발, 핵심 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한다.

홍두선 기재부 차관보는 “보증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기금 정책과 운용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며 “국내외 투자자 설명회(IR)도 개최하는 등 사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올해 하반기 중 자금이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