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규모 공급망안정화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 국회 통과

올해 하반기 공급망안정화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급망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 부담으로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 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지급보증하는 게 이번 국가보증동의안의 골자다.

연합뉴스

금년중 지급 보증될 규모는 총 5조원으로 조성된 자금은 ‘공급망기본법’이 시행되는 하반기부터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중앙부처가 인정하는 핵심품목 사업 및 공급망 위기 대응 분야 등에 지원된다.

이중 선도사업자는 수입선 다변화, 대체기술 개발, 핵심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한다.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보증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중 기금정책과 운용방안을 수립하고, 국내외 투자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절차를 조속히 매듭지어 하반기중 자금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