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 노조 밖 노동자 45％ "정부 노동정책 10점 미만"

비정규직과 노동조합 밖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윤석열 정부 노동·일자리 정책 점수를 100점 만점 중 10점 미만으로 매겼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비정규직이제그만과 직장갑질119는 지난 2월 13∼21일 비정규직과 노조 밖 노동자 1천15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응답자 44.9％는 직장인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이 10점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10∼49점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1.9％를 차지해 76.8％가 현 정부의 정책을 50점 미만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79.8％였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0.2％였습니다.

응답자 절반 이상(53.4％)은 경제 위기로 인한 고용관계 변화에 대해 '임금 삭감'(21.5％), '비정규직 전환 등 고용형태 악화'(17.5％), '해고'(14.2％)를 예상했습니다.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0.3％, '오히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0.9％였습니다.

'현재 물가와 금리 인상을 감안할 때 올해 최저임금을 포함해 임금과 소득이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88.0％가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고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4.3％였습니다.

응답자 대부분(97.1％)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문제를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영역별 최우선 과제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임금·70.4％), '주 48시간과 1일 12시간으로 노동시간 상한 단축'(노동시간·70.4％),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출산육아·48.9％), '불법파견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비정규직·45.0％)이 꼽혔습니다.

응답자 56.7％는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불만족 이유로는 '급여 수준'(53.2％), '고용불안'(25.6％),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간관계 불화'(6.1％) 순이었습니다.

직장갑질119 정현철 사무국장은 "정부와 여야 정당이 오직 총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과 노조 밖 노동자 등 노동 약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이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해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 정책이고 여야 정당의 첫 번째 공약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