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자본금 한도 15조→25조…K방산 수출 ‘안도’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法 국회 통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폴란드 무기 수출을 비롯한 대규모 수출을 뒷받침할 정책금융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수은 자본금 한도 상향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앞서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본회의에 상정됐다.

수은 자본금 한도는 2014년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올라간 뒤 10년 가까이 유지됐다. 지난해 기준 자본금 잔액은 14조8000억원으로 한도에 근접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국내 방위산업체가 맺은 대규모 폴란드 무기 수출 계약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됐다.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을 비롯한 방산업체는 폴란드에 K2전차·K9자주포를 공급하는 30조원대 수출 계약을 따냈다.

정부, 2030년까지 현물+현금 15조 출자 전망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자본금 한도 상향에 따라 수은에 대한 출자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에 따른 실제 자본금 납입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출자는 오는 2030년까지 15조원 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지난달 수은에 대한 출자 검토안을 기재위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검토안에는 2024~2030년 정부가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주식 등 10조원을 수은에 현물 출자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5조원을 현금 출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지급 보증될 규모는 총 5조원이다.

조성된 자금은 공급망기본법이 시행되는 하반기부터 수은을 통해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중앙부처가 인정하는 핵심 품목 사업과 공급망 위기 대응 분야 등에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