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 25조 원으로 증가, 수출금융 지원 확대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기존 15조 원에서 10조 원 증가
폴란드 무기 수출 계약 탄력
대표 발의 윤영석 "경남 경제 활성화 기대"

수출입은행법(수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출입은행법의 법정 자본금이 10년 만에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10조 원 늘어난다. 자본금 한도가 늘어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여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수은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걸 골자로 한다.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은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간 15조 원으로 묶여 있었다. 지난해 말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약 98.5%에 달하면서, 국내 기업의 원활한 해외 수주와 수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납입 자본금이 늘면서 수은의 자본금 한도 소진율은 60%로 낮아지게 된다. 그만큼 대출 등 금융지원 여력이 확대된다는 의미다. 수은은 현행법상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은법 통과로 K9 자주포 등 폴란드와 맺은 방위산업 수출계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간 거래로 이뤄지는 무기 수출은 계약 대금 일부를 정부 금융지원으로 충당한다. 통상 수은이 수입국 국책은행 등에 먼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수입국 정부가 국내 무기수출 기업에게 대금을 지불한다. 이후 수입국 정부는 10~50년에 걸쳐 대출을 상환한다.

　폴란드 정부는 2022년 약 17조 원 규모의 1차 무기 구매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해 최대 30조 원의 2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폴란드의 무기 수입 대금은 수은을 통해 대출을 해주는데, 1차 계약에서 수은이 이미 6조 원을 투입하면서 신용 공여 한도가 대부분 소진됐다. 이에 30조 원 규모의 2차 방산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수은 법정 자본금을 확충하거나 신용공여 규제를 풀어야 했다. 국회가 이날 수은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폴란드 방산 수출계약과 관련해 수은이 추가적으로 4조 원의 신용공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수은이 지원할 수 있는 총 금액은 약 8조 원이다. 수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윤영석(경남 양산갑) 의원은 “6월 폴란드와 30조 원 규모의 방산 2차 계약을 앞두고 적기에 자본금을 대폭 인상하게 돼 다행이다”며 “1, 2차 계약분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K2 전차, FA-50 경공기 모두 경남에서 제조되고 있어 경남 경제 활성화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