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지갑' 채운 수출입은행…'30조 K-무기' 폴란드 2차 잭팟 눈앞

'법정자본금 15조→25조원' 수은법 개정안 통과…폴란드와의 2차 실행계약 금융지원 가능해져
K9 자주포·K2 전차 등 추가수출 협상 '탄력'…국내 협력업체까지 안정적 일감 확보

폴란드 그디니아의 해군기지에 도착한 K-9 자주포의 첫 수출 물량이 도열되어 있다. ⓒ AFP=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실행계약을 위한 최대 숙제였던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2차 실행계약에 대한 우리측의 금융지원(대출)이 가능해져 폴란드와의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수은법 개정안은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수은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는데, 폴란드 1차 실행계약 체결 과정에서 한도를 대부분 소진해 추가적인 금융지원이 불가한 상황이다.

국내 방산기업들은 지난 2022년 7월 △FA-50 전투기 48대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다연장로켓 천무 288문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기본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K2 180대 △K9 212문 △FA-50 48대 △천무 218문 등에 대해 1차 수출 실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차 수출 실행계약은 수은의 자본금 소진으로 금융지원이 난항을 겪으면서 1년 이상 협상이 장기화했고, 지난해 12월에야 우선 K9 152문에 대해 2-1차 실행계약이 이뤄졌다. 현시점에서 아직 실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잔여물량은 △K9 308문 △천무 70문 △K2 전차 820문이다. 잔여물량은 금액 기준 약 30조 원으로 추산된다.

폴란드에서는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수출 계약 체결 여당인 '법과정의'(PiS)가 패배하고 친유럽 성향의 야당 시민연합(KO)이 승리하면서 계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폴란드 정부는 적절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다면 계약은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이달 폴란드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이 부분적으로 제시한 무기 구매 대출 제안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진행 중인 실행계약과 기본계약이 있고, 이는 추가적인 협상 대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융지원 물꼬가 트인 만큼 2차 실행계약 협상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047810)(KAI)은 FA-50 잔여물량이 없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 K9과 천무 일부 물량이 남아 있고 현대로템(064350)의 K2 전차 잔여물량은 80% 이상인 820대에 달한다. K9, K2 등 제작에 참여하는 국내 협력업체들도 안정적으로 수주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수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든든한 안보를 위한 자주국방은 물론 방산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