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전주병 예비후보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비상사태 선포하라"

지난해 4분기 출산율, 0.65명으로 사상 처음 0.6명대로 낮아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예비후보가 26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4.2.26/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동영 전북자치도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예비후보(72)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 극복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단의 저출산 극복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예비후보는 29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 0.6명대로 낮아졌다”면서 “일본은 1990년대 출산율이 1.57일 때 이른바 ‘1.57쇼크’를 선포하고 인구담당 장관을 임명해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시행했다는 점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출산율이 1.0이하로 떨어졌을 때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들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장·단기 대책들을 내놨지만 신혼부부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장 정책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 등 북유럽 선진국의 경우 아이를 낳아서 보육하고 교육시키며, 일자리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출산율이 문제되지 않는 것”이라며 “우리도 국가운영 시스템을 전향적으로 바꿔야만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청년정책 발표를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임대아파트를 공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신혼부부에게 절망적인 현 여건에서는 아이를 낳으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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