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법정자본금 10조 확대로 K-방산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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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폴란드 무기 수출 등 초대형 수주 사업에 대한 수은의 금융 지원 여력이 커지면서 'K-방산'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수은의 자본금 파이 자체를 키워 수출 금융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이 골자다.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은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 동안 15조원으로 묶여 있었다. 지난해 말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98.5%에 달하면서 국내 기업의 원활한 해외 수주와 수출을 지원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 박진·윤영석 의원은 각 50조원과 30조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양기대 의원은 각 25조원과 35조원으로 자본금을 늘리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 논의를 거쳐 이 중 25조원 안을 채택했다.

수출입은행의 지난해 말 납입자본금은 14조7773억원으로 이번 법정자본금 증액에 따라 한도 소진율은 60%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그만큼 정책금융 여력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폴란드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수준의 수출금융 지원을 통해 그 동안 진전이 부족했던 폴란드향 방산 수출 모멘텀에 다시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폴란드 정부는 2022년 이미 17조원의 1차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2차 계약에서는 30조원까지 규모를 키울 예정이었다. 반면 수은은 1차 계약 당시 6조원을 지원하고 난 후 2차 계약에서는 약 1조3600억원 수준의 지원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4조원 가량의 신용공여가 추가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수은이 지원할 수 있는 총 금액은 8조원에 이른다.

이지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차 계약에서 폴란드가 요구했던 금융지원 수준의 70~80% 기준으로 고려할 시 폴란드향 잔여계약은 11~12조원 수준"이라면서 "3조5000억원 규모 폴란드향 K9 2-1차는 이미 체결됐고, 실질적인 잔여 한도는 7조5000억~8조5000억원 수준으로 폴란드향 K2의 2-1차 및 천무의 계약에 사용될 가능성 높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방산 등 대규모 수출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미래성장산업 위한 지원 여력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에 따른 실제 자본금 납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