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자본금 15조→25조…K-방산 수출 탄력

국회 본회의서 수은 개정안 통과
자본금 확충 따른 추가 지원 여력 늘어나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25조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폴란드와의 추가 방산 수출 계약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수은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211명 중 찬성 148명, 반대 29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법 개정은 윤영석·박진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대폭 증가하고 있는 수출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조속한 수은 법정자본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됐다. 이번 개정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앞서 국내 방산업계는 2022년 폴란드에서 30조원 규모 수출 계약을 따냈고 1차 계약(17조원) 때 이미 수은의 금융지원 한도가 소진됐다. 당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6조원씩 지원했다. 이에 따라 수은은 1조3600억원의 추자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수은은 추가로 4조원의 신용공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수은이 지원할 수 있는 총 금액은 8조원에 이른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