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법정자본금 15조→25조원으로 확대…'K방산' 숨통

정부 "한도 확대에 따른 실제 자본금 납입 조속히 추진"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우리 기업의 대규모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폴란드에 30조 규모의 계약을 맺은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은법 개정은 여야가 발의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수은의 법정자본금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을 위해선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이 필요했다.

방산 수출은 계약 규모가 크고 장기간 진행돼 통상적으로 무기 구매국에 대한 판매국의 저리 대출, 장기 분할상환 등 금융지원이 수반된다.

현행법은 수은이 특정 대출자에게 자기 자본의 40% 이상은 대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데, 수은은 이미 2022년 폴란드와 1차 계약에서 한도를 거의 소진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대폭 증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선 수은 법정자본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부 의견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에 따른 실제 자본금 납입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