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올해 회계공시 거부...조합원들 90억 세액공제 못 받아

민주노총 다른 산별까지 파급 관측... 금속노조 “회계 공시는 노조 탄압 수단”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올해 회계 공시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하면서 소속 조합원들이 90억 원 정도의 연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노조의 회계공시를 조건으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내걸었고, 금속노조 또한 지난해에는 이에 참여했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전날 충북 단양군 교육연수원에서 58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 회계 공시를 거부하는 안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금속노조의 2022년 조합비 수입이 593억 원으로 민노총 산별 노조 중 가장 많다. 19만 명의 조합원들은 지난해 약 90억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올해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금속노조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며 "정권이 강제한 회계 공시 제도는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며 노조 탄압의 수단일 뿐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이익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체 조합원들의 이익이 걸린 사항을 충분한 토론·의견 수렴 없이 대의원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과 관련 조합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금속노조 사업장인 기아자동차 노조는 지난해 노조 간부가 입찰 업체들과 짜고 조합원들에게 배포할 티셔츠 값을 부풀려 1억 40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후 올해 노조회계 공시를 약속했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합원 1000명 이상 개별 노조와 총연맹·산별노조에게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3년도 회계 결산 결과 공시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회계 공시 전면 거부’ 안건을 올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에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반대 입장을 내면서 다른 산별노조까지 영향이 파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