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전세사기 범죄 형량 너무 낮아… 대폭 강화해야"

임병헌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예비후보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선 사형에 준하는 엄벌이 적용돼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이날 '머니S'에 "'전세사기 엄벌법'을 발의하겠다"며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도 낮은 처벌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 문제에 민감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전세사기의 주 타겟이 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전세사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다는 점에서 '정신적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임 예비후보는 "그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선 형법상 사형에 준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22대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은 4,599억원, 피해자는 2,966명이었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의 대다수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들의 평균 피해액이 1~2억 원에 달해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타격,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김덕엽 기자 ghost1235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