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불완전판매 CEO 징계 사유 아니다"…검사 방해는 인정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중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분은 인정하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는 부당하다는 판결이다.

29일 서울고등법원 9-3부는 재판부는 원고들(함영주·장경훈)의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10개의 항목 중 7개 항목을 인정했던 1심과 달리 2개 항목에 대해서만 처분 사유를 인정한다"면서 "처분 사유인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이라기보단 별개인 내부통제 준수 의무 또는 운영상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마크 [사진=아이뉴스24 DB]

재판부는 "함영주·장경훈에 대한 주된 처분 사유인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은 일부만 인정되는 이상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종 감독자로서 책임이 따르지만, 해당 시점에선 불완전판매를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의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3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신설했으나, 이전 사건에 대해선 소급 적용할 수 없단 설명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3월 4일 하나은행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전 행장)에 문책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하나은행 지난 2020년 6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하나은행과 함영주 회장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2심에는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혐의는 인정해 하나은행 항소는 기각하고, 함영주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에 대한 항소는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규정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처분 사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나, 이 부분은 원고와 하나은행만 관련된 것이고 함영주와 장경훈의 징계사유는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다만, 하나은행의 검사 방해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하나은행은 2019년도 8월 무렵 자체 검사를 했는데 금감원에 이를 은폐했다. 하나은행은 은행장 지시로 자체 검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며, 은행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료인 만큼 금감원에 제출할 의무가 없었고, 자체 점검 결과가 부실해 정확하지 않아 미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 측은 하나은행 내부 '은행장 회의록'을 근거로 당시 행장의 지시로 자체검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법원도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가 분명했으며, 금융감독원 검사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에 대해서도 처분 사유를 인정했다. 앞서 하나은행 임직원들은 DLF 출시 전 외국계 운용사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이 세미나에서 1억8000만원 가량의 상품권 등을 제공받았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