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 공사 현장 중심 특별점검 등 실시

전국 주요 국토관리청 등과 합동 특별점검 시행
국토부 "위반행위 적발 시 법령 따라 엄중조치할 것"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정부가 상대적으로 중대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 전국 각지의 소규모 공사 현장들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홍성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기점검과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7일부터 해빙기 정기점검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5개 지방 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과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11개 기관과 함께 이번 특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매년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에 노력해 왔다"며 "지난해에는 총 2만2500여개의 현장을 점검해 5만434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구체적으로 보면 과태료 270건, 부실벌점 177건, 시정명령 5만3893건 등이다.

올해 특별점검 대상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전국 약 16만개의 건설현장 중 도급금액 연평균 1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이다. 이 가운데 사고발생 정보, 진행 공종의 위험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등을 감안한 CSI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T/F를 구성해 상시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망사고 및 안전 취약현장(무량판 구조, 고위험 공사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구조기술사 등)와 합동 점검체계 구축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또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자체적인 현장점검도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건설공사 인허가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절차 안내 및 교육을 시행하는 지자체 안전코칭 등을 통해 점검 역량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우선 해빙기를 대비해 오는 4월9일까지 약 30일에 걸쳐 2010여개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터파기·흙막이 등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도로변 등에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주요 대상이며,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및 공공공사 발주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스마트 안전장비(지능형 CCTV, 붕괴 위험 경보기 등)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