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주 법원, 트럼프 후보 자격 박탈…효력은 유예

미국 일리노이주 법원이 다음 달 치러지는 이 지역의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다만 일리노이주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의 항소와 이에 따른 대법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번 결정의 효력을 유예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순회법원 트레이시 포터 판사는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을 이유로 다음 달 19일 예정된 공화당의 일리노이주 프라이머리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일부 일리노이주 유권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부추겨 1·6 의회 난입 사태를 촉발했기 때문에 다음 달 경선과 11월 대선 본선에서 출마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은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리노이주 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모두 일리노이주의 정당별 프라이머리 투표용지에서 제거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법원 판단에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 대변인은 성명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신속하게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해 대선 경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같은 달 28일 메인주에서도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주 국무장관이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같은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주와 메인주의 결정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항소로 효력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8일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맞물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자격 문제에 대한 심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첫날 심리 후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고 진보 성향의 대법관도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예상대로 콜로라도주 판결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