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면책 특권 주장 심리키로"…재판 지연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해 미국 대법원이 심리를 결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워싱턴DC 연방 항소 법원은 지난 00일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미 대법원은 이 사건의 판단 범위를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한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로 제한되는지'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다음 달 19일까지 첫 변론서를 잭 스미스 특검 측은 오는 4월 8일까지 입장을 각각 대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서를 4월 15일까지 접수한 뒤 같은 달 22일 구두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외신들은 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한 상황을 맞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수많은 법적 문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해 판단을 받을 기회를 얻었을 뿐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재판을 몇 달간 지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블라데크 텍사스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결정으로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편으로 더 기울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재판이 적어도 3~5개월은 지연될 거라는 점"이라며 "종국적으로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배척하더라도 이번 결정은 트럼프에게 큰 승리"라고 짚었습니다.

대법원은 모두 9명의 종신직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현재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임명한 대법관들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박탈을 결정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를 받아들여 현재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

로이터는 "이번 결정으로 보수 측이 6대 3으로 우위를 점한 미국 최고 사법 기관이 다시 한번 선거 싸움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환영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에게 면책 특권이 없다면 대통령은 미국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면서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스미스 특검 측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