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약간의 혁신보다 조용한 공천이 나아…민주당 내분이 4월 총선 최대 변수”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iMQqyh1Mgnc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컷오프 한 이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명문 정당으로 윤석열 정권의 독주에 맞서자"는 목소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제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라고 맞섰는데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결해서 현재 여야의 공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민주당 안팎에서 공천을 둘러싸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현재 민주당 공천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 신 율: 일단 굉장히 시끄럽지요. 그것은 누구든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끄러운 상황이 지금 처음이냐" 하면 솔직히 그렇지는 않아요. 과거 새누리당 시절이나 한나라당 시절 보면 친이, 친박계가 서로 싸워서 이른바 공천 학살 이런 이야기가 그때 많이 등장했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과거 예를 들자면 하나의 예입니다만, 20대 총선 당시를 보면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주류로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탈당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안철수 당시 대표의 국민의당이 만들어지고요. 국민의당이 만들어질 그 무렵 김한길 전 대표라든지 박주선 의원이라든지 이런 동교동계를 상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탈당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주류 교체 시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한다" 이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무엇이냐" 하면 주류가 바뀔 때, 친문들이 주류가 될 때는 자신들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있고요. "지금 본인들이 피해자가 되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정치판에.

◇ 윤주성: 그러니까 "관건은 공천의 기준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냐" 여부일 텐데요. 일부에서는 "그 기준이 친명횡재, 비명횡사 아니냐" 이렇게...

◆ 신 율: 기준 말씀하셨는데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이나 아니면 친문들이 소위 말하면 주류가 될 때나 이런 때도 탈당하는 분들이 공정하지만, "우리는 탈당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거든요. 항상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 왔지요.

◇ 윤주성: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배제 이후에 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임 전 실장이 당 지도부의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자신의 거취는 답을 들은 이후에 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이어진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 신 율: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소위 말하면 친문의 가장 중요한 인물처럼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다르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정권 특히 친문 핵심 인사는 고민정 의원이나 윤건영 의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공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우리가 세간에서 지적하는 그런 식의 주장이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임종석 실장에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실제로 조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당 지도부가 이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임종석 실장이 진짜 친문 핵심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상당한 숫자의 의원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홍영표 의원은 탈당자가 5명에서 10명까지 될 수 있다. 그래서 "줄탈당 수준을 넘어서 집단 탈당으로 당이 쪼개질 가능성까지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실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세요?

◆ 신 율: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가능하고요. 문제는 "이분들이 나와서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민주연대라는 것을 구성해서 자기네들끼리 가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가게 될 경우 민주연합은 정당은 아니거든요. 과거 친박 무소속 연대 같은 것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형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기호가 굉장히 뒤로 넘어가요. 이 기호가 앞서 있을수록 사실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미래와 어떤 형식으로 결합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나가는 방송에서 어제 이낙연 대표가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미래가 민주연대와 사실상 같이할 것이라는 주장을 어제 굉장히 확실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냐" 하면 "이분들이 곧바로 새로운 미래로 안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새로운 미래의 번호를 받고 나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 윤주성: "비명계 쪽에서는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아야 하는데 이렇게 분열을 자초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4월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 율: 20대 총선 이야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21대 총선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나타난 결집효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거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치러진 마지막 선거는 20대라고 보는데 "20대 총선 당시를 한번 우리가 놓고 본다"면 당시에 새누리당이지요. 새누리당에서는 이른바 진박 감별사까지 존재하면서 친박과 비박 사이의 갈등이 엄청났거든요. 친박과 비박 사이의 갈등이 엄청났는데 그때 새누리당 상황과 그때 당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20대 총선 때 이른바 친문이 주도권을 잡고 주류로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이 탈당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바로 그때의 민주당 상황이 지금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새누리당은 여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공천 갈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탈당하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여당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탈당 사태가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공천 갈등 플러스 그때 당시 민주당의 탈당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20대 당시에 탈당자는 없었지만, 그때 당시 김무성 대표가 부산 가고 이랬잖아요. 그때 당시를 기억해보면 20대 총선 2016년 3월 둘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정도 됐고요. 새누리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두 배 정도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새누리당이 졌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공천 갈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민주당, 제가 볼 때는 공천 갈등 때문에 총선에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 윤주성: 이렇게 시끄러운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 율: 저는 "20대 총선 당시 아까 말씀드린 그때의 학습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용한 공천이 된다"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당에서는 잘 탈당을 안 해요. "왜 탈당을 안 하냐" 하면 낙선이 되든 여당은 또 다른 역할 공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용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조용하다, 무음 공천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혁신이 없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하지만 감동이 없는 공천과 시끄럽지만 약간의 감동과 혁신이 있는 공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좋느냐" 하면 "조용해서 혁신이나 감동이 없는 공천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 상당히 조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 윤주성: 국민의힘 공천 결과를 보면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현역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인요한 혁신위에서 주장했던 중진 지도부의 희생이라는 이런 명분은 사실 무색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 율: 저는 혁신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공천 문제가 "여성이 전체 공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는 것은 확실한 문제입니다. 9%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문제라고 보는데 3040이 줄어들어서 혁신이 아니고 현역 의원 많이 공천도 문제고 이런 식의 시각은 그렇게 동의하는 편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21대 국회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들의 상당수가 중진이었습니까?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 일으킨 사람이 초선이 맞습니까? 중진이 많습니까? 그것도 청취자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젊은 사람들이 안 되고, 늙은 공천이라는 이런 비판이나 아니면 "중진들이 왜 많이 안 나갔지"라고 이야기하는 것 저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대통령실 출신들이 많이 갔다"고 그러는데 대충 제가 보니까 공천을 받은 대통령실 출신은 한 9명 정도 되고요. 탈락한 경우가 11건이고 경선 중이나 미정이 17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결과가 나온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별법안 재표결과 관련해서 이른바 현역 의원들에게 프리미엄을 인정해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 율: 저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과거에는 그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논리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쌍특검 재표결 붙였다"고 쳤을 때요. "이탈표가 어디에서 많이 나왔냐" 하면 민주당에서 많이 나오지 국민의힘에서 많이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탈표를 우려해야 되는 측은 민주당이지 국민의힘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민주당이 재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유의 배경에서도 "민주당이 오히려 더 이탈표를 걱정하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 윤주성: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 여부가 논의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처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 율: 21대도 늦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유권자의 기본적 권리를 자기들이 박탈하는 것입니다. 정당이 무슨 이익집단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돼서 표 달라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창피해서 할 수 없는데, 어쨌든 하는 행동을 보면 참 기가 막히고 한심합니다. 지금이 언젠데,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데는 지역구가 큰 지역구는 끝에서 끝에 가면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리는 지역도 있어요. 이러면서 지역 대표성 떠들 수 있나요? 입에 민생 달고 다니는데 민생 이야기할 자격 있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 윤주성: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기간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신 율: 실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언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또 있지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막판까지 지금 현재 발생했던 "민주당 내분이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사실은 과거 역대 총선보다는 좀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치러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