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또래 살인' 정유정, 2심도 사형 구형...반성에 '의문'

YTN 입력 2024. 2. 29. 10:37 수정 2024. 2. 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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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정유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유정 어제 결심공판이 열렸었는데.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더라고요. 일단 어제 이야기부터 전해 주시죠.

[이웅혁]

그러니까 1심 결과는 사형을 구형했음에도 무기징역이 1심 최종 선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해자와 검찰 측이 다 항소를 원했기 때문에 재판이 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개선 또는 반성의 기미도 없고 또 죄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사회와의 격리가 마땅하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검찰은 이번에 역시 사형을 구형한 것이죠. 그런데 정유정 사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정말 잔인함을 넘어서는 이런 모습이 역력한 것이죠. 더군다나 거의 동년배 또래 과외선생님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했던 것이죠. 무려 수십 명 이상을 물색하고 그다음에 혼자 있는 시간이 분명히 많이 있다고 하는 판단도 하고 더군다나 준비했던 흉기를 그야말로 100여 차례 이렇게 공격행위를 했다고 하는 점, 더군다나 신분까지 실종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허위정보를 야기시킨 이러한 점 등에 비춰 봐서는 과연 교화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것은 사회적인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 그러한 반인도적 범죄가 아니겠느냐라는 점에서 아마 검찰은 계속 사형을 구형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이죠.

[앵커]

어제 정유정의 최후진술에서 미리 준비한 글을 읽었는데 읽을 때 손을 떨거나 울먹이면서 감정에 북받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웅혁]

결국 본인이 정말 뉘우치고 있고 또 피해자의 명복도 빌고 내가 23세까지 다른 범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입장의 반성문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요약하게 되면 정말 반성하고 나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내가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감정에 실어서 표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도 떨고 등등의 모습이 보였었는데 그런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좀 이따 이야기를 나눌 것도 같지만 항소를 하게 된 검찰의 동기는 이러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항소심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제시된 증거자료도 정유정이 가족과 나눴던 얘기들,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반성의 여지가 없고 반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야말로 계산적으로 양형을 줄이기 위한 아주 방략, 책략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법정에서 녹취가 틀어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녹취파일 내용을 보니까 억지 성의를 보여야 하니까 반성문을 제출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족과 이야기를 나눈 거잖아요. 또 하나 나왔던 게 압수수색 전에 방을 치우지 않은 할아버지를 원망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웅혁]

결국 조금 전에 얘기를 나눴던 그런 모습이 정말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적 근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큰 거죠. 왜냐하면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한다든가 자신의 죄책을 정말 느끼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고 죄를 줄일 수도 있고 내가 처벌을 안 받을 수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왜 그런 여러 가지 증거를 그대로 방치했느냐. 결국 엉뚱하게 할아버지에 대한 비난을 하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또 그 표현이 상당히 충격적이죠. 즉 형식적이라도 뭔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앵커]

억지성의라고 표현했죠.

[이웅혁]

억지라도 무엇인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나는 진짜 잘못하거나 피해자의 아픔이나 생명권에 대한 존중 자체에 의식은 없지만 나에게 오는 불이익, 조금이라도 양형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도 형식적인 그러한 외관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억지라도 반성문을 작성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적었던 것이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정유정 같은 경우에 많은 범죄물을 탐닉하고 본인이 어떻게 하면 양형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 아닌 전문가 수준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게 된 이유가 된 것 같고요. 아마 질문에 답변하게 되면 재판관의 입장에서, 즉 참작사유, 또 반성의 개전의 정이 있느냐라는 판정의 요소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근거로 작동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억지성의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반성문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23년 동안 죄지은 적이 없으니 참작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정유정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7일에 있습니다. 짧게 결과 예상해 본다면요?

[이웅혁]

일반적으로 사형을 구형했지만 전반적인 사헝 폐지...최근 사형을 언도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무기징역보다 감형으로 판단될 여지도 제가 지금 쭉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죄질적 측면에 비춰본다면 그럴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1심의 판결 선고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평가합니다.

[앵커]

무기징역 유지 가능성.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습격한 중학생 이야기인데 경찰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단 A군, 중학생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공모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네요.

[이웅혁]

결국은 우리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이른바 청소년 정치테러범은 아니다, 경찰이 나름대로 공적인 판단을 한 것인데 다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 점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일단 첫 번째는 정말 우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격분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흉기를 사용해서 공격하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우발적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양태를 보게 되면 배현진 의원인가 여부를 두 번 이상 확인을 했다는 점. 그리고 돌을 사실상 미리 준비했다고 하는 이런 점.

[앵커]

평소에 들고 다닌다고 애착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웅혁]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거꾸로 해석하면 이 사람은 늘 우발적으로 범죄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논리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우발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정치적 의도가 없었던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전혀 언급을 어제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일날 배현진 의원의 수행비서관이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다 보도가 됐었는데. 그 시점에서 그 상황에서 중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다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리고 수행비서관이 부모가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부모가 이 중학생이 평상시에 정치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에 있어서는 그럼 전혀 정치와 무관한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석연치 않은. 그런 동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 정상적인 생각과 시시변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입원 자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 발생 바로 직후에도 소위 말해서 응급입원도 이루어졌단 말이죠. 응급입원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없기 때문에 쉽게 안 이루어지는데. 아마 정신과 의사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지금 보호입원이 허락된 것을 보면 보호입원 같은 경우도 전문의 2명의 동의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하자는 있는 것 같은데. 다만 구체적인 맥락에 있어서는 한 2% 부족한 수사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특히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1981년도에 발생했던 소위 힝클리가 레이건 대통령을 총격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유명한 영화배우조디 포스터라고 하는 여배우죠. 조디 포스터를 상당히 관심을 갖고 흠모를 했었는데. 내가 이러한 과격한 행위를 하게 되면 조디 포스터가 힝클리 당사자를 상당히 멋있게 생각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점, 그러면 이번 사안이 상당히 유사할 수 있는 것이 연예인 지망생을 이 중학생이 계속 쫓아다니고 그 당일날도 미장원에 왔다고 한다면 혹시 이것과 뭔가 연결이 돼서 소위 말해서 일정한 정치적 테러를 해서 연예인 지망생에게 무엇인가 강한 인상과 멋있는 사람 같다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했던 것이 혹시 동기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심층적인 동기 부분에 있어서 수사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서 2% 아쉬움이 남는 대목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이전 행보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경북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했던 피의자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할 당시에 지갑을 던지기도 했었고요. 배우 유아인 씨에게는 커피를 투척하기도 했었는데 진술을 보니까 언론보도를 기대하고 주목받을 것을 기대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더라고요.

[이웅혁]

무엇인가 본인의 행동 자체가 관심을 획득하는 또는 나의 행동 자체가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왜곡된 인정 투쟁적 심리는 평상시에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자세히 안 나오고 분석을 못하게 되는 한계가 있긴 한데. 과연 이 마음이 왜 생겼느냐, 이런 것도 청소년 정책의 대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중2, 중3이면 학업이나 학교 생활에 몰두해야 하는데 그보다 이 중학생은 사회적인 무엇인가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생활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즉 다른 이를테면 애착이라든가 학교생활에 대한 몰입이라든가 이것이 부족한 그 틈을 이와 같이 관심 추구, 인정 투쟁의 방식으로 활용한 것 같다. 그럼 무엇이 이렇게 그 부분을 비게 했느냐. 가정의 문제인지 학교의 문제인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청소년들이 우리 학교 공간에 상당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라든가.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사실상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형태의 외로운 늑대, 묻지마 범죄 등에 진화, 발전의 싹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사건들이 최근에 많이 빈발하고 있는데. 이것의 종합적인 정부 대책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아까 정유정 사건도 어떻게 본다면 그것도 묻지마 범죄의 한 유형인 것이죠. 또 어떻게 본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분노에 대한 표출을 범죄행위로써 대체한 것이고. 지금 이 중학생 같은 경우도 자신의 빈 공간을 이와 같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동으로 대체한 것이죠. 이런 것이 정확한 분석과 대안을 통해서 정부나 관련 기관의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제시돼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일단 배현진 의원 측에서는 선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이 학생이 정신병력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처벌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웅혁]

처음 단계가 소년부, 즉 어쨌든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삼아서 검찰이 진행을 할지, 아니면 일반 성인과 똑같은 형사처분의 대상으로 볼지. 이것부터 일단 갈라질 것 같고요. 만약에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판단해서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보호처분 7호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소년정신치료기관이 대전에 있는데요. 거기서 치료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만약에 일반 형사범으로 진행이 돼서 만약에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치료감호라든가 그런 대상이 되겠죠. 어쨌든 요약하면 특수상해 혐의인데 성인범으로 처벌할 것이냐, 아니면 소년법의 특례를 많이 인정해 줘서 소년보호처분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 이것부터 따져봐야 될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의 나균안 선수의 사생활 논란이 관심인데. 아내가 일단 나균안 선수의 외도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나균안 선수 측에서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법적인 대응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일이 있던 겁니까?

[이웅혁]

나균안 선수는 아마 프로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다 아는 유명한 선수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원래 포수 출신이었다고 투수로 전환을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역할도 하고 더군다나 아시안게임에도 참가했던 그런 사람인데 결국 문제의 발단이 됐던 것은 외도와 관련된 그런 상황이 팬이 목격을 한 것입니다.

팬이 목격을 했는데 상당히 다정하고 그런 모습에서 부럽다, 이렇게 다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취지로 나 선수의 부인에게 직접 DM, 메시지를 보낸 거죠. 정말 부럽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그런데 정작 메시지를 받은 나균안 선수 선수의 부인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라고 일단 그게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 이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외도의 증거를 이 나 선수 부인이 확보했던 거죠. 사진에 관한 것이라든가 또 문자에 관한 것이라든가 등등이 불거져서 결국은 외도에 관한 논란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이고 또 이 건 이후에 부인이 이렇게 폭로하고 나서 또 가정폭력도 행사해서 정신도 잃었던 적이 있다. 이러한 소위 말해서 서로 간에 폭로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 선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것이 계기가 돼서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앵커]

나균안 선수 팬 측에서 제공한 그런 사진 같은 것을 가지고 증거로 제시하고 있고요. 부인이 지금 가정폭력도 주장하고 있어요. 다툼 당시에 밀쳐서 구급차가 왔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웅혁]

외도의 문제와 가정폭력의 문제는 상당히 좀 별개의 문제로... 왜냐하면 오히려 가정폭력의 문제가 나 선수의 여러 가지 신상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죠. 왜냐하면 외도 같은 경우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할 마땅한 부분인 것은 분명한데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롯데 구단 측에서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일정한 징계라든가 그런 조치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분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제명이라든가 또는 계약과 관련된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궤를 달리하는 그런 것인데 중요한 것은 프로야구 선수가 팬의 기대와 꿈을 먹고서 생활하고 그것에 힘이 돼서 하나의 공적 인물로서 행동하는 그런 직업군인데. 어쨌든 형사적 처분을 받는 가정폭력이든 또는 그렇지 않고 물론 민사적인 책임도 있겠죠. 이와 같은 물의를 야기시켰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웅혁 교수와 함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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