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개호 "윤정부, 교권확대 시늉만…늘봄학교, 교사 업무과중 초래"

"교권보호 4법 통과 6개월 넘었는데 후속조치 없어"
"학부모 민원·수업 방해 학생 분리 등 대응책 부족"

[서울=뉴시스]강주희 조성하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정부여당을 향해 "무책임한 정치로 교육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노력을 망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교권확대를 위해 동조하는 시늉만 냈을 뿐 교권보호 현실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된 지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정부는 제대로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당장 다음주 개학을 앞두고 있지만 선생님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해줄 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학교는 학부모 민원을 대응하기 위한 민원 관련 시스템과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조치할 인력과 공간이 부족하고 세부 지침도 마련되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강요하는 늘봄학교는 선생님들의 업무과중을 불러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실질적 교권보호를 위한 책임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 확충과 공간 확보 등을 통합 세부지침이 조속히 마련돼 시행될 수 있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근무하던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이와 같은 불행이 반복되어선 안된다'며 "그동안 순직 인정을 위해 노력해왔던 유가족과 동료 교사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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