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현직 총리 중 처음으로 윤리위 출석…묘수일까 자충수일까

현직 日 총리 첫 국회 윤리위 출석… "정권 기능 저하" 비판 왜?

‘불완전한 정권’, ‘총리의 지도력 부족’

29일 현직으로서는 처음으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중의원(하원) 정치윤리심사회에 출석하는 것을 두고 일본 언론이 내놓은 평가다.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스캔들로 야기된 정치불신을 해소하고, 올해 예산안의 기한 내 국회 통과를 위한 기시다 총리의 결단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도쿄=AFP연합뉴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심각해 질 것”이라며 윤리심사회 출석 방침을 밝혔다. 이날과 다음날 1일 열리는 윤리심사회는 정치자금 파티를 통한 자민당 파벌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 실태, 사용처, 탈세 의혹 등을 다룬다. 기시다 총리가 이끌었던 기시다파는 2018∼2020년 약 3000만엔(약 2억6000만원)을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파벌의 전 회계책임자가 약식기소됐다. 

기시다 총리의 이런 결정은 윤리심사회 공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던 와중에 나왔다. 자민당은 비공개가 원칙임을 강조했다. 비자금 조성 파문의 당사자로 출석 의사를 밝힌 시오노야 류 전 문부과학상 등 아베파 핵심 5인방도 공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입헌민주당 등 야당이 TV 중계까지 포함해 공개로 해야한다고 맞서며 갈등이 빚어졌다. 기시다 총리가 “뜻있는 의원은 설명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출석 방침을 밝히자 윤리심사회는 야당이 주장한 방식에 따라 개최가 결정됐고, 아베파 의원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 공전을 막고, 파문의 중심에 있는 아베파 의원들을 공개석상으로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기능부전(機能不全)에 빠진 정권, 총리의 고립과 지도력 부족이 드러났다는 게 일본 언론의 대체적인 평가다. 요미우리신문은 “총리의 이례적 조치가 나온 것은 낮은 지지율이 오랫동안 이어지며 구심력이 떨어지고, 당 집행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컸다”고 진단했다. 특히 당무를 담당하며 윤리심사회 개최를 둘러싼 야당과의 갈등을 조율해야 할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이 “총리와 거리를 두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시각이 강하다. 무파벌의 한 중견 의원은 아사히신문에 “처음부터 (윤리심사회 출석을 거부하는 의원들에게) ‘나가라’고 하면 좋았을 것 아닌가”라며 기시다 총리의 지도력 부족을 꼬집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가 윤리심사회에서 일본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할 경우 위기를 자초하는 악수가 될 것이란 분석도 강하다. 자민당의 한 의원은 아사히에 “총리는 지금까지와 똑같은 것을 말하면 된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경우)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윤리심사회에) 나가는 것이 마이너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기시다파의 정치자금 미기재가 다시 초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