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과학기술수준 1.4%p 향상…중요기술은 중국에 첫 추월당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과학기술 기술평가 결과 한국의 기술수준은 2년 전 대비 1.4%P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학기술 11대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수준은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연구개발(R&D)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 성과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기술수준평가결과(안)'과 '2022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기술수준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한국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의 기술수준(%), 기술격차(년)를 2년마다 주요 5개국 대상으로 점검하고 평가한다.

이번 기술수준평가는 136개 국가적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주요 5개국의 논문 및 특허 분석을 강화한 정량분석과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거친 정성평가를 병행해 실시됐다. 

과기정통부 제공

평가 결과 전체대상기술 수준은 미국이 최고 수준(100%)으로 나타났다. EU(94.7%), 일본(86.4%), 중국(82.6%), 한국(81.5%) 순으로 평가됐다. 2020년 기술수준 대비 1.4%p 향상됐고 기술격차는 0.1년 단축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2020년 대비 9개 분야에서 향상되고 2개 분야에서 하락했다. 건설‧교통, 재난안전,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분야는 향상됐으며 우주‧항공‧해양,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는 하락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평가부터 대상 기술에 국가전략기술이 대폭 추가·변경된 점을 하락 원인으로 꼽았다.

평가 결과는 각 부처와 연구기관 등에 배포돼 부처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사업기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가별·기술별 과학기술 대응전략 수립에 참고된다.

과기정통부 제공

2022년도 정부 R&D의 국내특허 출원건수는 전년 대비 16.3% 증가한 반면 국내특허 등록건수는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특허 비율은 2019년 이후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정부 R&D 국내특허의 권리성·기술성·활용성을 평가해 전체 특허 중 상위 23%에 해당하는 우수특허를 선별하고 있다. 

정부 R&D 특허가 포함된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기술료 수입은 전년 대비 각각 0.9%, 1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