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에도…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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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관련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압수수색 과정 중 몸싸움을 벌였던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으로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 처분했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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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관련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압수수색 과정 중 몸싸움을 벌였던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으로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 처분했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징계 이유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으며, 압수수색 방해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검사는 지난 2020년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시절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한 비대위원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위원장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정 검사는 압수수색 이후 병상에 누워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폭행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사건 이후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과 혈압 급상승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검사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과 상해 협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정 전 검사는 독직폭행혐의에 대해 지난 2022년 11월 30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의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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