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오늘까지 복귀하면 책임 안 묻겠다" 재차 강조

지난 28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 입장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기한으로 제시한 2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이 오늘 안에 돌아온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7일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늘이 (정부가 제시한) 복귀 마지막 날인 만큼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복귀를 머뭇거리는 이유를 "전공의들은 의사로서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도 크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불안감이나 같이 행동하는 동료들과의 관계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원칙대로 대응하다 보니까 구심점도 없어져서 복귀를 망설이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이날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원칙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하며 "우리(복지부)는 면허 관련 조치를, 사법 당국에서는 형사 처벌에 관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단일 협상 대상자로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료계 대표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28차례 하면서 신뢰를 쌓아왔는데, 의협은 그전까지 공감하시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 갑자기 백지화를 요구하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겼다"며 "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의협이 적합한 대화 상대인지 의문"이라며 "의협에는 개원의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됐는데, 필수의료 확충과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목소리와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생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서 "규모를 줄이거나 단계적으로 늘리면 필수의료 확충이 그만큼 지연되므로, (의료계와) 대화하게 되면 2천명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설명하겠다"며 "의대 학장들이 주장하는 350명 증원은 대학 수요 조사나 장기 수급 전망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숫자"라고 밝혔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