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재표결 · 선거구 획정안, 2월 국회서 사실상 무산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쌍특검법' 재표결과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입니다.

접점을 찾는 듯했던 선거구 획정안 협상이 결렬되자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하루 앞둔 28일 국민의힘에 '획정위 원안' 처리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쌍특검법 재표결도 할 수 없다고 두 사안을 연계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 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쌍특검법은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지만, 현재까지 두 달 가까이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일찌감치 합의했지만, 28일 민주당이 이를 선거구 획정 문제와 연계하고 국민의힘이 난색을 보이면서 2월 임시국회 내 '쌍특검법' 재표결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 열리는 이번 본회의를 선거구 획정안 처리 기한으로 잡고 28일 오전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왔으나, 쟁점 지역구 조정을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27일 심야까지 협상을 이어가며 '비례대표 1석 축소를 통한 전북 지역구 10석 현행 유지'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미 정개특위에서 잠정 합의한 서울, 경기, 강원, 전남에 '특례 구역' 4곳을 지정하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데 맞서, 민주당이 애초 1석 축소를 주장했던 부산에서 18개 지역구를 유지하는 대신 '북구·강서구·남구'의 경계 조정을 새로운 요구 사항으로 제시하고 나서면서 협상이 틀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산의 일부 지역구 조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 자당의 박재호(부산 남구을),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에 유리한 선거구를 만들려는 '게리멘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일) 시도라 판단하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서울 종로, 강원 춘천 등 8개 선거구를 구역 조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4개 특례 구역'은 총선을 불과 4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초 합의대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부산 지역구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특례 구역' 4곳 지정 및 '전북 대신 비례대표 1석 축소'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획정위가 국회에 낸 원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하루 만에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오늘 여야 간 협상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막판 극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여야 의사 일정 합의로 쌍특검법 재표결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오늘 오전으로 미루고 오후 본회의 개최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