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중징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 검사에게 이같이 징계했다고 29일 관보에 게재했다.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보고 작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직무상 의무 위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 검사에게 이같이 징계했다고 29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20년 7월29일 '채널A 사건'에 연루돼있던 한 위원장(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정 검사는 한 위원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충돌했다. 그 후 한 위원장과 정 검사는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며 다툼을 이어갔다. 정 검사가 병원에 입원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은 정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은 2022년 11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보고 작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9억원 아파트가 4개월 만에 가격이…화들짝 놀란 강서 주민들
- 무려 '73조'…삼성전자·현대차보다 더 벌었다 '반전 정체'
- "만원짜리 한 장으로 통닭 두 마리"…파격 선언에 '들썩' [오정민의 유통한입]
-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디지털 이민 가아죠" 우르르 몰렸다
- 車에 '이것' 달았더니…고령 운전자 추돌 사고 확 줄었다 [조미현의 Fin코노미]
- 안정환 '자산 150억원' 해명…"150원도 없다"
- 한국 기자 말 끊고 "미안한데요"…北 축구감독 발끈한 이유
- [단독] '기안84 개인전' 투자사,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
- 아내 "롯데 나균안, 폭행에 외도" vs 구단 "사실 아냐"
- "톱스타 살던 집, 500억에 팝니다"…30년 만에 매물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