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산율 첫 0.5명대…부산 소멸 대책 찾아라

작년 4분기 16개 구·군 0명대 진입
일자리 창출할 지역균형발전 해답

부산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4분기 기준 0.59명으로 떨어졌다. 부산 구·군별로도 16개 모든 지역이 0명대에 진입했다. 부산 합계출산율이 0.5명대로 떨어진 것은 분기·연간 등 모든 기준을 통틀어 처음이다. 출산 관련 지표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이러다가 부산이 소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부산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4분기 기준 0.59명으로 떨어졌다. 사진은 부산백병원에서 임신부 태아 초음파 검사를 하는 모습. 국제신문DB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산 연간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9.0% 감소한 1만2900명이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최저치다.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3.9명으로 8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7.7% 감소한 23만 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부산 연간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역대 가장 낮은 0.66명에 머물렀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서울(0.55명) 다음으로 낮았다. 특히 지난해 4분기 부산 합계출산율은 0.59명에 그쳤다. 전년 4분기보다 0.04명이 줄었다.

이처럼 부산의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으나 인구 유출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만 부산에서 1063명이 순유출됐다. 지난해 말 부산 인구는 1990년 대 초반 수준인 329만 3362명으로 떨어졌다.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서 도시 붕괴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부산이 존재할 수 없다.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4분기 전국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사상 처음 0.6명대까지 내려왔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은 집에 공공분양 혜택을 주는 신생아 특공, 육아휴직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다. 청년들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도 심각하다. 결혼자금 부족, 경력단절, 육아·사교육비 부담 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이 이들의 불안감을 부추긴다. 특히 좋은 일자리를 찾기 힘든 지역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인구 절벽을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실이 우리나라 저출산과 성장 잠재력 훼손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비수도권 거점도시에 산업과 인프라를 몰아주는 전략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아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결국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부산 소멸을 막을 수 없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KDB산업은행 이전 등 부산을 실질적 금융중심지로 만드는 방안이 한 예다. 또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부산을 세계적인 물류·금융·디지털·문화·관광 도시로 육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부산시의 자구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 인구 대책에 부산의 미래가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