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파괴무기 제조 가능한 기계 러시아에 불법 수출
김종호 2024. 2. 28. 23:34
부산본부세관은 대량파괴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기계를 정부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혐의로 60대 A 씨와 30대 B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인 두 사람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76차례에 걸쳐 공작기계 90여 대, 155억 원 상당을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당 기계 러시아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저 사양 공작기계 모델명으로 허위 수출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러시아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이 강화되자 중국을 거치거나 러시아 주변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러시아로 물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전략물자 불법 유출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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