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인재 해외 유출·근로자 격차 해소…경사노위 최대 현안" [뉴스와이드]

김문수 "인재 해외 유출·근로자 격차 해소…경사노위 최대 현안" "정년연장, 어려운 문제…청년도 배려 해야" "한동훈 '운동권 청산론' 마땅…정치 현안에도 능수능란" "尹 장점은 법치주의…언론 소통은 자주 해야"

■ 프로그램 : MBN 뉴스와이드 ■ 방송일 :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오후 5시 20분 ■ 진 행 : 이상훈 앵커 ■ 출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 시 프로그램명 MBN<뉴스와이드>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훈 : 오늘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 네, 반갑습니다.

이상훈 : 과거에 경기도지사 시절 그리고 정치인 시절일 때 봤는데 오늘 또 위원장으로 제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우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 문제를 다루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관이란 말이에요. 정부 기관인데 이걸 맡고 계시잖아요.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다시 복귀를 한 상황이고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습니다. 지금 경사노위 가장 큰 현안은 뭡니까?

김문수 : 2월 6일에 복귀를 했는데요. 가장 큰 현안은 빨리 노사 간에 합의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 너무 일자리가 해외로만 빠져나가는데 이것을 국내에서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중구조,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는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과 아주 영세한 근로자들, 이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것. 그런 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상훈 : 일단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험난한 과제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현안이었던 게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 유예거든요. 사실 이게 안 됐어요.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처리가 안 돼서 무산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김문수 : 이게 지금 영세 사업장은 가만히 둬도 문을 닫는 데가 많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이건 노사가 다 어렵습니다. 사장도 힘들어서 문 닫고 노동자들도 거기 다녀가지고는 시집, 장가도 못 가겠다 이렇게 어려운 데인데, 이런 데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다시 또 한 명만 사망하면 바로 사장 구속도 되고 이러니까 지금 그만하겠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이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모여서 이거 좀 어떻게 조금 유예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안 해서, 1월 27일부터 바로 시행을 하고 있죠, 법이.

이상훈 : 그런데 지금 사실 국회에서 이걸 처리해 줘야 하는 건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유예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김문수 : 그렇습니다.

이상훈 :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걸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김문수 :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83만 곳이 넘는데요. 지금 5인부터 시작해서 49명까지가.

이상훈 : 50인 미만입니다.

김문수 : 이 많은 사업장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시설을 고쳐주고 또 일일이 다 규정을 알려드리고 안전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로서도 굉장히 노력은 하지만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유예를 해서 시간을 두고 해야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사고를 막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훈 : 지금 이 노사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이슈일 수 있는데 이른바 정년 연장 부분이 그동안 논의가 많이 됐었잖아요. 이른바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굉장한 노동 이슈거든요, 사실은.

김문수 : 그렇습니다.

이상훈 : 이거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김문수 : 이것도 지금 우리 사회적 의제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은 65세까지 늘리면 바로 혜택을 보는데 그런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앞에서 빠져줘야 뒤에서 들어가는데.

이상훈 : 그렇게 되는군요, 또 그게.

김문수 :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절망이고, 또 작은 데, 그러니까 영세한 사업장은 정년을 아무리 80세라 하더라도 다니기 싫어서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심한 이중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봐야 되는데 특히 청년들에게 기회를 우선적으로 줘야 된다고 볼 때는 무조건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의 정년 연장만 하게 되면 청년들이 절망하게 되니까, 그것도 배려해야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상훈 : 다음 제가 준비한 질문은 이게 정책 이슈인데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광역 급행철도 GTX, 각별한 관심을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여러 노선 가운데 GTX의 일부 구간이 곧 준공을 해요. 이제 성과가 나오는 건데 감회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걸 보시면서.

김문수 : 이건 제가 제안하고 벌써 14년이 넘었는데 그때부터 했으면 벌써 개통이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시승을 해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 보통의 지하철, 전철보다는 3배 이상 빠릅니다. 100km 이상으로 굉장히 빨리 가는데 아주 좋은 지하철도인데 이게 정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수도권의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의 철도가 될 겁니다.

이상훈 : 그러면서 과거에 본인이 이걸 구상하시면서 추진했던 그 생각이 좀 많이 나시겠네요.

김문수 : 정말 너무 좋은 겁니다. 이건 타보시면 다들 좋아하시는데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훈 : 오늘은 경사노위 위원장 자격으로 인터뷰를 하시지만 그래도 정치권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정치인이셨고 그리고 도지사도 역임하셨고 지금 위원장을 하고 계시지만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586 운동권 청산, 이걸 외치면서 지금 총선 굉장히 진행 중이거든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서 586 운동권 청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김문수 : 저는 아주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운동권들이 민주화에는 기여를 했지만 지금 현재는 민주주의가 1987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정착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민주주의 이상으로 각 분야가 선진 사회로 발전해야 하는데, 각 분야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586 운동권들이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 했다, 전대엽, 한총련. 이 사람들이 뭐 다른 모든 분야보다도 도덕적인 우위에 앉아 가지고 지나치게 독선적인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쪽에 기회도 없고 또 지나치게 이 사람들은 어떤 언론인보다, 어떤 전문가보다도 더 위에서 호령하는 식으로 하니까 이제 좀 그만해라. 그 민주화 시대 외치던 이런 때는 이제 그만 우려먹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고 지금 국민들 여론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훈 :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586 운동권 청산 얘기를 굉장히 자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최근 활동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김문수 위원장께서는 인터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스스로를 약간 ‘한빠(한동훈빠)’ 약간 이렇게 규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김문수 : 제가 한빠가 아니고 제 아내가 한빠인데.

이상훈 : 부인께서.

김문수 : 여성들이 특히 한동훈 위원장을 좋아해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하는 것은 인기도로써, 지지도로써 이미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국민의힘에 바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지도 상승으로 또 많은 광팬들이, 한빠들이 많이 형성된 것,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훈 : 특히 한동훈 위원장의 활동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신 장면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좀?

김문수 : 굉장히 모든 부분에. 저는 처음에 좀 우려를 했어요, 정치를 처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를 오래 한 사람보다도 훨씬 정치적인 문제나 각종 복잡한 현안에 대해서 아주 쉽고도 정곡을 찌르는 명쾌한 한마디로 모든 문제를 능수능란하게 정리하는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천재적인 기질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훈 : 그런 모습은 약간 부러우십니까, 혹시?

김문수 : 저는 타고난 재주가 못 따라가지만, 말이 빠르면서도 정확하고 그걸 아주 이렇게 일반인들이 생각 못 하는 걸 탁탁 정리해 주니까요. 상당히 놀랍잖아요.

이상훈 : 그런 걸 인상적으로 보셨다는 거군요.

김문수 : 거기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패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다른 인기가 있나 봅니다.

이상훈 :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정책 이슈라고 한다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와 의사단체가 극한 대립을 하는 상황인데 야권에서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총선을 위해서 의대 증원 문제를 들고 나왔다, 약간 이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거든요. 일단 이것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 뒤로 물러날 가능성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김문수 :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주의자, 법치주의자 아닙니까? 그래서 법에 어긋나는 거 가지고는 아무리 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노동 개혁에서도 지난번에 화물연대, 건폭, 노동자 회계 공시 이런 데서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의사 진료 거부에 대해서도 이거는 법에 안 맞지 않느냐, 의과대학 증원을 늘리는데 왜 의사들이 환자 치료를 안 하고 떠나버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 가족 중에서도 지금 수술받고 입원해 있는 분이 있는데 정말 지금 어려운 의료 대란 속에서도 이 병원을 지키고 환자를 지키고 인술을 베푸시는 의사와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떠나신 분들 빨리 돌아오셔서 의사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존재 아닙니까? 의사 대신에 우리 앵커가 하실 수 있다든지 정치인이 치료할 수 없잖아요.

이상훈 : 그렇습니다.

김문수 : 그 누구도 변호사도 못 하고 의사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 여러분들, 의료진들께서 빨리 환자들 옆으로 돌아오셔서 문제 되는 것은 협상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대화하시면 되잖아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이게 바로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대화를 하면 되는데 환자를 지키면서 충분한 대화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얼마든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이상훈 : 지금 정부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실 그런 기회가 많으셨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의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 꼽으신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장점이라는 건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이건 좀 아쉬운 게 있다, 이런 게 보이실까요?

김문수 : 1987년 이후에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헌법이 새로 생겨서 7명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앞에 있었어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쭉 있었지 않습니까? 7명의 대통령 때 계속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노동 현장에도 법치가 무너지고 이 의료 대란도 그런 과정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이 지나치게 법치가 무너지니까 피해 보는 것은 결국 약자가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확실하게 법치를 세우는, 만약에 불법을 방치한다면 이거는 국가도 아니고 또 대통령으로서 불법이 방치되는 것을 그냥 보고 있다면 대통령 아니다, 이 정도로 자기 직을 걸고 법치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점은 잘하는 거고.

이상훈 : 그거는 대단한 장점인데.

김문수 : 다만 이제 좀 더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소통한다든지 이런 소통. 특히 언론인들하고 자주 기자, 매일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은 아니더라도 자주 언론과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러면 소통하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좀 더 자주 할 필요가 있다.

이상훈 : 소통 부분은 조금 더 많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김문수 : 네, 좀 더 자주 하셔야 합니다.

이상훈 : 혹시 만나실 때 그런 조언을 해 보셨나요?

김문수 : 저는 조언을 하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로 또 옆에 많은 참모들이 있으니까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자주 소통하실수록 점점 지지도가 올라갈 겁니다.

이상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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