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교수들 "2000명 재논의…필수의료 10조 재원 계획도 공개하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4.2.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강승지 기자 =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대생 2000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투입되는 10조원 규모의 예산의 재원과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28일 오후 성명을 내고 "전공의와 졸업생이 대거 의업을 포기한 현 상황에 정부의 초헌법적인 대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2000명 증원 원점 재논의 △정부에서 시행한 각 학교 교육환경 실사 일시 및 실사결과 자료 등 결과 공개 △필수의료 패키지 예산 재원과 집행 계획 공개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세월 정치인들의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레토릭(과장되게 꾸민 미사여구)과 거짓 약속들을 기억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5차례의 대책도 과거 모든 정권에서 늘 있었던 것"이라며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발표된 지 14개월이 지난 현재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 의료는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대학병원을 순회하는 것보다 13쪽짜리 지원대책 10대 과제 항목별로 책정된 구체적인 예산 금액과 지출시기에 관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더 시의적절하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제안은 무시한 채 의사 면허 취소, 공익을 위한 직업 제한 따위의 초헌법적인 발상을 하는 현 정부를 보며 14개월 전에 발표된 지원대책에 언급되었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역시 거짓 약속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학문적 근거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 2000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또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한 각 학교 교육환경 실사 일시 및 실사결과 자료, 수요조사 결과 제출 전 교육 당사자인 각 대학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수렴 과정 및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협의회는 "정부가 주장하는 10조원 규모의 필수의료 살리기 예산의 재원과 구체적 집행 계획을 공개하라"며 "정부가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OECD 국가들의 수준과 대등한 정부책임의 공공의료분야를 운영할 예산금액이 올해 예산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의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의과대학은 빅5 병원과 연계된 의대를 포함해 총 31곳이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