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해리 왕자 경호받을 권리 박탈…재판부 "타당해"

권영미 기자 2024. 2. 2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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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이주한 영국 해리 왕자가 영국에 있는 동안 경호의 수준이 낮아진 데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졌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해리 왕자는 2020년 2월 영국에 있을 때 더 이상 세금으로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5월, 해리 왕자는 영국 전문 경찰의 경호 비용을 직접 지불하겠다고 한 것을 거부한 또 다른 정부 결정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가 이에서도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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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해리 왕자가 2023년 6월6일 런던의 고등법원을 나서는 모습.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으로 이주한 영국 해리 왕자가 영국에 있는 동안 경호의 수준이 낮아진 데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졌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해리 왕자는 2020년 2월 영국에 있을 때 더 이상 세금으로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영국 고등법원 피터 레인 판사는 52쪽 분량의 판결에서 “2020년 2월 28일 결정에서 청구인을 위해 고안된 '맞춤형' 절차는 법적으로 타당했고 현재도 유효하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해리 왕자는 아내 메건과 함께 2020년 영국을 떠나 미국 캘리포니아에 정착했다. 그는 다시 방문할 때 자신의 모국인 영국에서 보안 수준이 낮아져 가족들이 위험에 빠지는 데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2023년 5월, 해리 왕자는 영국 전문 경찰의 경호 비용을 직접 지불하겠다고 한 것을 거부한 또 다른 정부 결정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가 이에서도 패했다.

당시 영국 내무부는 부유한 사람들이 보호를 "구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고 런던 경찰청도 "개인이 돈을 낸다고 해서 경찰관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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