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고위'에 힘 싣는다지만 …"파격 인구대책 시급"

저출산고령사회委 확대 개편
법제처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이어가며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확대 개편해 저출생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자문위원회 성격인 위원회 위상을 행정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7명인 저고위 당연직 위원에 법제처장을 추가하고 부위원장(장관급)을 상근하도록 했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다.

또 저고위는 사무국 인력을 늘리기 위해 각 부처와 파견인력 확대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기존 부위원장과 달리 국무회의에도 참여하면서 위상이 높아졌다. 지난 27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데 이어 늘봄학교 조기 정착을 위한 범정부 지원단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주 부위원장이 새로 맡게 된 저고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 교육, 노동 등 저출생 정책 기능을 가져와 부총리급 기구로 확대하는 것이다.

저고위는 성과를 내지 못했던 기존 저출생 정책의 재검토 작업도 하고 있다. 지난 16년간 33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이 곤두박질치면서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전영수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생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지와 능력이 단일 체계 안에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저고위는 실행 권한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거의 없는 편"이라며 "소득세를 비롯해 세제가 부부와 유자녀층 친화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