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브리핑] 하도급법 위반 성우하이텍에 과징금 외

2024. 2. 2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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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일방적으로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특약을 설정한 성우하이텍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차체용 부품의 제작을 위탁했다.

당시 성우하이텍은 수급 사업자와 기술자료를 주고받았지만, 자사의 기술자료에 대해서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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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성우하이텍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일방적으로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특약을 설정한 성우하이텍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차체용 부품의 제작을 위탁했다. 당시 성우하이텍은 수급 사업자와 기술자료를 주고받았지만, 자사의 기술자료에 대해서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나 화물사업 인수전 돌입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주관사 UBS가 28일 예비입찰을 마무리한 가운데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JC파트너스), 이스타항공(VIG파트너스), 에어인천(소시어스) 등 저비용항공사(LCC) 4곳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KDB산업은행은 곧 쇼트리스트(적격인수 후보)를 추린 후 본 실사를 할 예정이다. 최종 매수기업 선정은 올해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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