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29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 어떤 책임도 안 물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이달 말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아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불편이 심화하는 가운데 더 이상의 불편 확산을 막기 위한 최후통첩과 다름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전공의분들이 일하는 환경과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정부는 전공의분들께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처벌하겠다는 경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80.8%인 9,937명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대다수는 복귀를 거부하는 강경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과 정상화의 최우선 과제로 전공의 처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며 존경받는 의사의 꿈을 키우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의사 측에서 요구하는 의대 증원 반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한 총리는 대신 "원활한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대체인력을 지원하겠다"며 "수술 등 필수적인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에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의관과 공보의가 의료현장에 투입되면 수술 지연과 응급실 축소 운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