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4조 흑자 올렸지만…

작년 누적준비금 28조 역대최대
이르면 올해부터 적자전환 예상

국민건강보험이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 넘는 이자수익을 내며 4조원 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준비금은 28조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보장성 확대로 건보 재정은 이르면 올해부터 적자 전환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나온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4조1276억원에 이르는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누적 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9977억원을 적립했다. 지난해 지출 증가폭(5조6000억원)보다 수입 증가폭(6조1000억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건보 재정이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며 준비금을 쌓았지만 적자 전환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하는 데다 의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장성이 확대돼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2032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024년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되며 2032년 누적 적자액은 61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