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전공의 29일 복귀 요청은 처벌받지 않게 하려는 것”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기관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요청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 요청은 전공의들이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명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의사 면허를 정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제재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29일이라는 시한을 제시한 것은 오히려 정부가 할 수 있는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분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중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의 실망과 우려가 깊어가고 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계시는 의료진의 부담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도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공의분들이 일하는 환경과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낮은 보수와 살인적인 일정으로 개인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상황을 변화시키겠다. 의료 개혁과 정상화의 최우선 과제로 전공의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환자 곁을 지키면서 의견을 개진해주신다면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이 끝내 복귀하지 않고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한 총리는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연장근무와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건강보험을 통해 상급 종합병원에서 중증 입원 환자 진료 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 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우선 투입하고,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한 총리의 발언 전문.

한덕수 국무총리 전공의들의 병원이탈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분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중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의 실망과 우려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계시는 의료진의 부담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분들께 내일,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디 국민과 정부의 호소에 귀 기울여주시고, 더 늦지 않게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길 거듭해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전공의분들이 일하는 환경과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낮은 보수와 살인적인 일정으로 개인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상황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의료개혁과 정상화의 최우선 과제로 전공의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충분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며 존경받는 의사의 꿈을 키우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의 부담을 줄여 드려야만 비상진료체계가 유지 가능합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우선,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별도의 예비비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연장근무와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입원환자 진료 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지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의 입원‧수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일반병원에서 진료받는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대체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술 등 필수적인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에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간호사분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한 데 이어, 군의관과 공보의가 의료현장에 투입되면 수술 지연과 응급실 축소 운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복지부, 국방부, 지자체에서는 투입되는 군의관과 공보의들이 병원 현장에서 즉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병원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료진분들과 병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정부의 비상진료 정책에 적극 호응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공의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내일까지 꼭 돌아오셔서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분들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