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지방세 최대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및 공장에 대한 구체적 감면 기준 마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거쳐 29일 시행

▲ 강릉시는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구정면 일원에 첨단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감도.[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 지원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가 대폭 감면된다.

강원도는 최근 시군으로부터 기회발전특구사업 신청서를 접수해 입지 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원도 내에서는 AI정밀의료융합 디지털바이오(춘천시), 첨단반도체 융복합(원주시), 천연물바이오(강릉시), 수소 및 저탄소녹색산업(동해·삼척시), 전략산업구축(태백시), 첨단바이오산업(홍천군), 이모빌리티 특화산업(횡성군), 세라믹원료 소재(영월군), 군납 클러스터(화천군) 등 10개 시.군이 9개 기회발전특구 아이템을 제출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한도 없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수원시 등)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종전 부동산 가액 범위로 감면이 제한되는 것과 달리,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비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감면을 받게 돼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행안부 제공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유형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등 3가지이다.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50억원 상당)을 처분하고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부동산(70억원 상당)을 취득할 경우, 가액 제한 없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최대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을 위해서는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구에서 본점이나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전하기 전 6개월 이상 수도권에서 사업(조업)을 한 기업이어야 하며,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 시작 후 6개월 내 기존의 본점·공장을 폐쇄해야하는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30억원 상당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취득액 30억원 전체에 대한 취득세(최대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기회발전특구 내에 1000㎡의 공장을 가동하던 기업이 500㎡의 공장을 추가로 증설하기 위해 10억원을 투자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현행 규정상의 산업단지 내 공장증설과 동일한 수준(취득세 최대 75%)에서 지방세를 감면받게 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투자를 고민하는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이 곧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향후 기업 이전이 촉진되어 지역이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