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식품업체 임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아이스크림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기업 임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오늘(2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게는 벌금 2억 원을,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 형량은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이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 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등을 결의한 뒤 반복한 것으로 공동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벌어져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결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공동행위가 소비자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4개 기업 임원들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 '2+1행사' 품목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사에 약 1천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빙그레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