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통첩 D-1…정부, 전공의 자택 찾아가 복귀명령

[앵커]

전공의들의 근무 중단이 9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의정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27일) 의사들을 대상으로 처음 고발에 나섰는데요.

병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서현 기자, 오늘(28일)은 정부가 전공의들 집에 찾아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직접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로 명령을 전달했는데, 집에 찾아가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해둔 상태입니다.

앞서 정부는 내일(29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관련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는데요.

내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해 경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27일) 정부는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집단행동에 동참한 의사들에 대해 정부의 강경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의료계에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는데, 설득이나 회유책은 없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어제(27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의료사고의 사법 부담 완화는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왔는데요.

의사들이 법적 소송에 휘말리다 보니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의료과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 가입 여부와 환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를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두터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의사에겐 소송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축소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 투자하겠다면서 의료계 설득에 나서고 있는데요.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모두 철회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영상취재기자: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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