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이 꼽은 4월 총선의제 1순위는?

민주노총이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22대 국회 3대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가장 중요한 4월 총선 의제로 여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선정한 22대 국회 9대 정책과제와 3대 우선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2110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고용형태별로 응답자 비중을 보면 정규직이 71.2%, 무기계약직이 8.3%, 비정규직이 14.5%, 특수고용·프리랜서가 5.9%였다.

노동 영역의 20개 정책과제 중 1순위로 꼽힌 것(복수응답)은 노조법 2·3조 재개정(59.3%)이었다. 주 4일제 및 적정 노동시간 보장(26.3%), 초기업 교섭 제도화·단체협약 효력확장(25.4%),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24.9%),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23.7%), 가구생계비를 충족하는 최저임금 보장(20.5%)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 공공성·경제민주화, 사회대개혁 등 3개 영역 50개 정책과제 중에서도 1위는 노조법 2·3조 재개정이었다.

민주노총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조법 2·3조 재개정, 주 4일제 및 적정 노동시간 보장, 초기업 교섭 제도화·단체교섭 효력확장을 22대 국회 3대 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재개정은 노동 영역만이 아니라 전체 50개 정책과제 중 제일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며 “이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에 대한 높은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